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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가로막는 잘못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변경하는 방법과 정정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코드 11번, 23번, 26번의 차이와 필수 증빙 자료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의 중요성과 실업급여 수급의 관계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 직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인데, 이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23번' 코드나 계약 기간 만료를 뜻하는 '32번' 코드로 신고되어야 안전하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11번' 코드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인 '26번' 코드로 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26번 코드의 경우 해고는 맞지만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만약 억울하게 징계 해고 처리가 되었거나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실사유 코드별 의미와 회사 측의 오신고 원인
근로자가 본인의 코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각 코드가 가진 정확한 의미와 회사가 왜 엉뚱한 코드로 신고했는지를 파악해야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실제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권고사직(23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자발적 퇴사(11번)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이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나 고용 유지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혜택이 권고사직 발생 시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 해고를 의미하는 26번 코드는 근로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회사가 감정적인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혹은 퇴직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26번을 부여하는 악질적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상실 사유 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 퇴사 사유와 코드가 불일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고의적 오신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한 정정 요청과 정정 신고서 제출
상실사유 코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 직장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때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니 사실대로 정정해 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협조해 준다면 회사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회사가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지금 정정하면 단순 착오로 처리되어 과태료가 경미하거나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직접 공단에 신고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고의적 허위 신고로 판명되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회사를 압박하고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26번(징계해고)을 고수한다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결과나 징계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의 강력한 조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회사가 끝내 코드 변경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공권력의 힘을 빌려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확인 청구란 근로자가 퇴사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코드를 강제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사 당시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권고사직 통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사직서 사본(권고사직 기재 필수), 해고 통지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26번 코드를 23번 등으로 변경하려면 본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가 부당했음을 증명하는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사업주도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증거 수집이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근로자의 대처 전략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건당 최대 300만 원(1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제재 수단을 인지하고 회사와 대화할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협상의 우위를 점해야 하며, 억울하게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민원이나 근로복지공단 확인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간혹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은밀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오직 '사실에 입각한 정정'만을 요구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고용보험 전산망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허위 신고 적발 시스템이 고도화될 예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정 절차를 진행하여 소중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